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5.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05. 21.

라. 상정일자 : 제263회(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6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의정 정책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3조)

- 위원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 방지 규정 정비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3조의2)

-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

○ 위원의 해임·해촉(안 제3조의3)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기준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2020년 5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 시 ‘위원의 연임 제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적인 이해 개입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서정호 의원) 금번 조례 개정 취지는?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연임이 무한정 가능했기에,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며, 한차례만 --------------------------------------------------.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